[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사례]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 군형사 소송 방어 성공해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군복무 중에 3주 정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 보건소에서 받은 진단서를 위조하고 변조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군무이탈, 공문서위조 등의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군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및 군형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 -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륜의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부대의 동료들과 모든 이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군인으로 평생을 살며 죽어서도 전투복을 벗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해 좌절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두통 및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투약,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륜의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알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의뢰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군무이탈, 공문서위조 등으로 군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