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방어 사례 | 흉기 사용해 상해 입혀…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형사변호사가 의뢰인(피의자의 아들)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특정한 오해를 사실로 믿은 피의자는 불안이 심해진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활용해 이웃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이웃이 자신의 옷을 훔쳐갔다’는 오해를 했고, 현실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한 차례 위협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어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해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사건이 크게 번지자, 아들은 “어머니가 재판까지 가서 특수상해처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어머니가 조사에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전문 조력을 찾게 되었고, 결국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상해처벌 방어 전략의 첫 단계는 시간·상황·심리 상태를 재해석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의자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의무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재구성했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오해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억 혼선으로 인해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진술 전략을 통해 진술 충돌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오래전부터 비기질성 정신병·알츠하이머 치매·관계망상·피해망상 치료 이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웃이 자신의 옷을 훔쳐갔다’고 굳게 믿은 사고 과정이 혼자 인지한 현실이 아님을 의료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고의 판단이 제한적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통상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피의자의 현재 치료 상황과 가족 보호체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었고 이는 사건의 형사적 부담을 결정적으로 낮추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범 우려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요소를 근거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의 탄원서, 보호계획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환경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특히 흉기 사용이라는 요소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므로, 동기·정신상태·합의 여부·재범 위험성 등 모든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체계적으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략 수립 및 동행 조력부터 참작할 수 있는 고의·책임능력·심신상태 등 법리 정밀 분석, 재범 방지 대책 및 탄원 자료 준비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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