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형자료 | 음주운전 처벌 위기였으나 불송치 결정 이끈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의적·잠재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내재된 범죄행위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상황, 운전 거리, 시간대, 교통 환경 등에 따라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음주는 개인의 체질, 식사 여부, 약물 복용 상황, 음주 종류 등에 따라 흡수 및 분해 속도가 달라지므로 측정 시점의 수치가 곧 운전 시점의 수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는 혈액 100㎖ 중 알코올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며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 도달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측정 시점 기준 수치가 운전 당시 실제 수치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는 양형·무혐의 판단에서도 활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요소 분석을 통해 운전 당시 실제 농도와 측정치 간 차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논리 기반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단계에서 음주 시작 시점, 음주 종료 시점, 음식 섭취 여부, 간 대사 속도, 체질, 이동 동선, 측정 시점 및 측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전부 재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1도14074 판결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경험칙일 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도6762 판결
  “측정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

• 서울북부지법 2022고정1244 판결
  "상승기라면 실제 측정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판례인 대법원 2021도14074, 2002도6762, 서울북부지법 2022고정1244 판결의 취지를 정리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 가능한 근거 조항과 사례 비교표를 작성해 경찰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이나 감정적 해명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구조화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는 전 단계 동행하여 질문 의도 파악, 불필요한 단정 진술 방지, 사실 기반 진술 유지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서약서, 반성문, 직업 및 가족 관련 자료, 생계 영향 자료, 위험 운전 정황 부재 입증자료, 대체 이동수단 확보 내역 등을 기반으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해 초범·저농도·인적·물적 피해 없음·운전거리 제한·즉각적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 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 분석 단계부터 조사 대응, 양형자료 구성, 행정 구제 및 면허 관련 절차까지 전 단계 통합 시스템으로 지원합니다.

1. 사건 사실관계 및 수치 분석

2. 맞춤형 양형자료 구성 및 작성 지도

3. 의견서 제출 및 경찰·검찰 조사 동행

4. 필요 시 위드마크 분석 전문가 협업

5. 면허 구제 병행 검토

음주운전 사건은 자료 준비 속도, 방향 설정, 수사기관 진술 관리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대응하면 처벌 수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 조력 시 무혐의·감경·선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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