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치상 |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혐의 중첩
- - 음주운전치상 혐의 법적 쟁점
- 2. 음주운전치상 | 치상 혐의 무죄를 위한 치밀한 변론
- - 상해의 법적 기준 미달 입증
- 3. 음주운전치상 | 치상 혐의 무죄와 음주운전 경미한 벌금형
1. 음주운전치상 |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혐의 중첩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라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따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합류 도로에서 진입하려던 피해자 차량(피해자 2명 탑승)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치상으로 중한 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 법적 쟁점
당시 의뢰인의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극히 높은 수치였기에,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안을 상담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일반적인 대응 대신, 교통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와 상해의 법적 인정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음주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가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차선에 진입하거나 의뢰인의 차를 고의적으로 뒤따르다가 충돌하여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 따라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충족 여부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상해(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형법상 및 교특법상 요구되는 ‘상해’의 법적 기준(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을 충족하지 못한다.
→ 경미한 2주 진단의 염좌만으로는 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음주운전치상 | 치상 혐의 무죄를 위한 치밀한 변론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음주운전치상 혐의 해소를 위해 객관적 자료 확보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전문적 입증이 필요했기에,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전방 및 후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교통사고 분석 감정 촉탁을 맡겨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돌 당시 의뢰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정확한 위치 관계 및 움직임을 재구성한 결과, 의뢰인 차량이 우회전 후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반면, 피해자 차량은 합류 도로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진입하다가 의뢰인 차량의 후미 측면을 충격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우조향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후행 차량인 피해자 측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이나 무리한 진입 시도가 사고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사고 직전에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이 객관적인 블랙박스 영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상해의 법적 기준 미달 입증
음주운전치상 중 ‘상해’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상해의 기준(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에 그 피해가 미쳐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는 치상 혐의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뛰어가서 의뢰인의 차량을 쫓아간 점, 병원 입원 기간이 단 2일이며 전기 치료 정도만 받은 후 퇴원 후에는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염좌만으로는 교특법상 치상죄가 성립하는 상해로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상해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형법상 상해죄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음주운전치상 | 치상 혐의 무죄와 음주운전 경미한 벌금형
음주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고농도 음주운전임은 명백하나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치상 혐의에서 치상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중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방어가 어려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에 집중하고, 중형 가능성이 높은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분석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 제시와 사건의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함을 꼬집어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주효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발생의 객관적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