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사례 | 카촬죄 연루된 대학생 경미한 벌금형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해당 영상은 여자친구가 직접 삭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촬영은 분명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여자친구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확보한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를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부과되는 불이익 중 하나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이후 억울함을 안고도 학업과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의 시선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학교 친구들의 진술을 포함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이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상황 설명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동행,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분석, 탄원서 작성 등 사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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