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방어 사례 | 사고 후 음주 밝혀 불송치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 몇 모금을 마신 후 잠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함께 있던 지인으로, 지인을 대신해 비교적 술을 덜 마신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즉시 정차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자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측정을 진행한 경찰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없이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처벌 대상의 핵심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가’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 차량 주인에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제공했기에, 피해자와의 연락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조치를 완료한 뒤 자리를 떠난 것”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가 아닌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호흡측정 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0.11X%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단정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역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활용 결과,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로 추산되었는데요.

이는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이를 근거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이후 별도의 술자리를 가진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음주뺑소니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인명피해 발생)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하며,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

위 사건은 사고 발생 시점과 음주 시점, 그리고 음주측정 시점이 달라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복합적인 음주뺑소니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의 정밀도, 법리 주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