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카메라이용촬영죄 의뢰인, 불기소 처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죄 위반 발생 건수가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타인의 성적 모습을 촬영한 경우 징역형은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 강해지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형량은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종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고, 이후 피해자가 발견하자 즉시 삭제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및 성일탈 검사를 진행하고,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인 행위였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