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술자리 다툼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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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집행유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술자리 다툼 집행유예 성공 !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와이프와 함께하는 동호회 회식에서 회장이 의뢰인의 와이프를 대상으로 ‘ 저런 와이프는 밤에 어떤가?’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지속해, 술을 연거푸 마시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소주병을 들어 회장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에 특수상해로 소송을 받으며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의 제주사무소를 방문해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 ‘ 피고인 참작할 만한 사정 충분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알맞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제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특수상해집행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와이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함 이를 증명하는 같은 동호회 회원의 진술서를 제출함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여러 번 찾아가 사과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찰과상으로 경미함

제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 덧붙였으며, 이에 특수상해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특수상해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에 따라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제주사무소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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