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사례] 다 수의 몰래카메라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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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성들과 어플통해 만나 원나잇을 하며 잠든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걸리며 성범죄처벌을 받게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 원나잇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잠시 스쳐 가는 인연에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싶은 요구에, 어느 순간부터 잠든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걸려,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핸드폰을 제출하였기에 이전의 촬영한 사진들 또한 모두 발각되어 성범죄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해, 이에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인의 상황과 증거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촬영한 사진임을 인정하고 이상 성욕에 대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 제출

부모와 친구의 탄원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이상 성욕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심리 치료 중임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 사례] 다 수의 몰래카메라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다 수의 범행 및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의 제출하였고, 유포/판매 등의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해 최선의 조력을 다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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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다 수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지만, 성범죄처벌 감형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우선으로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성범죄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많은 성공 사례와 자체적인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처벌 대응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