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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 감형]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30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죄 등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던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폭행을 저지른 가운데 카메라촬영죄, 유사강간죄,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의 상황이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특수협박죄 등 다수 혐의 감형]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카메라촬영죄, 특수협박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접견 등을 통해 의뢰인과 최대한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특수협박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범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하고 있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필수적인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위 범죄 이외에도 특수협박죄, 폭행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사실상 감형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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