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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사건 조력사례] 공공장소음란행위 행하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결과 선고유예

조회수 1002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___
선고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상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상황에서 음란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음란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저지른 범행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상가 건물에서 나체로 공연히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공장소음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행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무직 상태로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공연히 음란죄를 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시간에 공실인 공간에서 범행을 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이번 사건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시간에 공실인 공간에서 범행을 행하였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란죄 사건 조력사례] 공공장소음란행위 행하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성범죄 사건 결과

“선고유예” 법무법인 대륜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의뢰인은 공연히 음란죄를 저질렀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공장소음란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음란죄

#공공장소음란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음란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행하였지만,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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