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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불송치] 청주형사변호사, 피해금 입금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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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불송치] 청주형사변호사, 피해금 입금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없음 불송치

사기방조죄 혐의로 청주형사변호사 찾은 의뢰인 사연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이에 참여하였다가 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서 돈을 입금하면 건당 소정의 금액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정범 아니나 부주의함으로 발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 피의자는 이번 사기죄 사건의 정범이 아니었음

■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금 역시 매우 소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주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극히 적었던 점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사기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기방조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사기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하여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범인지 혹은 공범인지 범죄 구분을 확실히 해야하는데요.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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