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 경찰에게 욕설,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방어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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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 경찰에게 욕설,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방어 !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주인에게 추근거리며 고함을 질리는 등 문제를 일으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인계되는 중에도 강압적이라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쳤으며,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풀어달라 욕설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아내와 어린 자녀,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피고인은 아내와 어린 자녀,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 주체임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주취자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 초범일지라도 공무집행방해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만큼 반드시 사례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공무집행방해처벌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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