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러 개 소지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받음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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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실형을 받지 않도록 재판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고 있어 압수수색 후 증거물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압수수색을 받고 구매를 인정한 상태였는데요. 증거물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실형을 받게 되면 홀로 남겨질 고령의 어머니가 눈에 밟혔는데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총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으며,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싶으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금전 공탁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