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경찰단계 방어] 주차요원과 접촉사고냈으나 뺑소니변호사 불송치 결정받음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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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차요원과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로 소통이 잘못되어 현장을 벗어난 것인데요. 이에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요원과 스치듯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차요원이 차량이 본인을 스쳤다고 말하여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차요원은 차량을 이동하라는 손짓을 하였는데 이를 잘못 알아듣고 가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뺑소니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짓을 오해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설명하며, 교통사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연스럽게 보행을 할 정도였으며, 피해자가 차량이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기까지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손짓을 오해하고 현장을 벗어났음

교통사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음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연스럽게 보행을 할 정도였음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경찰단계 방어] 주차요원과 접촉사고냈으나 뺑소니변호사 불송치 결정받음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사건화되기 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적사항을 감추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뺑소니처벌 위기에서 초기 대응에 성공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

#뺑소니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뺑소니처벌 위기에 처하였다면, 고의로 도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매우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고에 대해 인지시켜주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