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여러 피해자 발생한 보이스피싱범죄, 범행의 동기 적극 소명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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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여러 피해자 발생한 보이스피싱범죄, 범행의 동기 적극 소명

보이스피싱전달책, 여러 피해자 발생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요. 당장 취업이 급했던 의뢰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최대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확정적 고의로 인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었음

■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해 범행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전달책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범행의 동기가 생계의 막막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범죄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조직원의 범죄행위가 용이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마주하고, 돈을 교부받는 역할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실형을 받게 되어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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