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도주치상 벌금형] 교통사고고소 당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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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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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했고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다 의뢰인 오토바이의 짐칸을 붙잡고 있었던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고,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을 한 점 역시 처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기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무면허사고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 무리와 시비 끝에 긴급 피난을 위해 오토바이를 출발시킨 점,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해자 무리는 피고인을 위협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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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리의 폭력적인 모습에 놀란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나려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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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용서를 받았음

배경3

successful case

[무면허사고 도주치상 벌금형] 교통사고고소 당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공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무면허사고 교통사고고소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수 혐의를 받는 이 사건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기뻐하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무면허사고

#교통사고고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무면허사고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은 감경된 처벌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 일행 여러 명에 둘러싸여 위협 당하는 상황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건인 점 등으로 참작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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