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항소심감형]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미성년자성추행 등 다수 혐의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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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 감형을 받고 싶었고, 이에 저희 대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감형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항소심감형]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미성년자성추행 등 다수 혐의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재판을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항소심감형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감형

#미성년자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으로 보호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원심은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항소심을 준비하며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을 변론해 항소심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