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학생 얼굴 등 폭행해 형사고소 당했으나 불처분 종결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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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학생 얼굴 등 폭행해 형사고소 당했으나 불처분 종결

학교폭력가해자 처분 낮추고자 대륜 내방

학교폭력가해자인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되었는데요. 여기서 ‘선도조치 없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보호소년 평소 학교생활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친구였던 피해학생을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해학생은 보호소년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해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이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학폭위에서도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강조해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학교폭력가해자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밝혀 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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