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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했음에도 경미한 벌금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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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했음에도 경미한 벌금형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 받는 의뢰인

폭행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삿대질을 하며 말싸움을 했다가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이웃 간 다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등 문제로 인해 수년 간 다퉈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 제기 된 혐의,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협박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유형력에는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수차례 손을 뻗은 정황 등을 위법한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대륜과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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