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으로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받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당해 의뢰인은 비대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높은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발견하여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단순 채권추심 업무 위주였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통장에 송금하는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회사 특성상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을 받기 억울했던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재판 이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하고 있음 ■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업무를 그만둠 ■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법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원심판결을 뒤엎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리에 맞는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기죄변호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 혐의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기, 사문서 위조 등 경합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더이상의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의뢰인은 사업계획서를 공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만 보고 막대한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번 사용하게 되었으며 투자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업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의심한 투자자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을 하였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여 처벌을 더 무겁게 받을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기,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음 ■ 피해자에게 사과를 건네며 원만하게 합의를 했음 사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기 범죄 혐의가 경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공동상해변호사 특수폭행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술을 마시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를 따라가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기 늦은 시간이라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늦게나마 하루의 회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 다른 일행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으며 술김에 폭력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싸우는 과정에서 단체로 폭행했고 잔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등 공동상해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동상해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특수폭행변호사 · 공동상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동상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동상해, 특수폭행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어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에 속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액 공탁을 했음 실형 위기였지만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단독범행일 때보다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처법위반, 상해 등 다양한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등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춤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아청법위반, 특수감금 등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알선을 하는 등 강도상해, 공동공갈, 특수감금, 아청법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장기간 진행하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오랜 기간의 형이 정해져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단 7일으로, 단기간에 항소심을 함께할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판사출신·검사출신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진행 전략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강력범죄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확해서 무죄를 주장하는것은 되려 반성없음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이 무거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감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을 받음 ■ 의뢰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 아청법위반,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등 항소심 결과- 감형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전보다 감경된 형을 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중범죄를 범하여 완전한 선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형기를 감축시켜 하루빨리 사회로 복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계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자수 불송치] 자수서 작성 및 제출, 조사 등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휘말려 의뢰인은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조직이 지시하는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총 1,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알아보니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해당함을 깨달았는데요. 이에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지하자마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기방조에 해당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 자수서 작성 및 제출, 조사 등 모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 ■ 자수서 제풀 이후 진행상황 관련 경찰서와 지속적인 소통함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경찰단계에서 종결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컴퓨터등이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빠른 자수와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좌 거래가 모두 정지되어 불안해하셨던 의뢰인에게는 추후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안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방어사례] 지인과 술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피고인 집행유예

술김에 특수상해죄 범한 의뢰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하여 수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몸싸움은 종료됐으나, 피해자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죄 실형 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특수상해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수차례 연락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진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법원, 특수상해죄 혐의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후 사건 발생, 실형을 면함

음주측정거부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차량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밖에 서있던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이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던 의뢰인은 관련 사례에서 승소를 이끈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합의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순찰차의 파손, 경찰관의 부상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지급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처한 현 상황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건의 범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전 연인과 다툼 후 공소장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연인과 다툼 후 이별, 특수상해 및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격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요. 이에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가한 적 없고, 스토킹은 사과하러 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긴 것임 ■ 피고인이 들었던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음 ■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이유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임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는데,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사례] 범죄인지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 수행한 피고인 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 등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면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 기소된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몰랐던 점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회물정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구한 자신의 일이 단순한 회사일로 알고 있었던 점 주장 ■ 자신의 행동이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던 점 주장 보이스피싱 혐의, 무죄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 내려짐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 진행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지역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희 가족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게 됩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의뢰인 가족의 직업이나 가족 구성, 거주 중인 아파트 동 등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황당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 의뢰인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명예훼손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사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소인(가해자)이 고소인(의뢰인)의 직업이나 거주 지역을 명시하여 특정성이 성립함 ■ 고소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함 ■ 피소고인의 게시글을 믿은 지역 주민들이 의뢰인 가족을 몰상식한 가족으로 취급하여 피해가 막심함 ■ 피고소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음 ​ 명예훼손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결과 - 가해자 형사처분 법무법인(유한)대륜에 명예훼손 형사고소대리를 맡긴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성립요건 및 구체적 피해와의 인과를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방어] 사기·위조사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취업사기 주의 본 사건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진 업무는 각종 금융기관의 서류를 건내주며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었고, 간단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방식은 세간에 잘 알려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범행 수법인데요. 사기죄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실형 위기에서 전략 수립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등) 혐의에 특화된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가능한의 선처를 구해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미필적으로 범행에 연루되었고, 편취금의 극히 일부만 취한 점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낸 점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 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큰 금융사기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반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등 방어사례]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을 상해케 한 사건 혐의없음 종결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계속 잊지 못하여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과거 애인의 집 근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도로를 배회하다 고속도로를 타게 된 의뢰인은 운행 중 다른 차와 부딪혔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했습니다. 이후 뒤쫓아 온 사고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담당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혐의에 더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 면밀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답변 요령 및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cctv가 도처에 깔려 있는 요즘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도로를 타게 된 경위, 이동 경로는 절대 지어내거나 허위답변을 엄금시켰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수사받는 의뢰인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낮추는데 최대 관건입니다. 담당변호사들은 팀을 이루어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어루만지면서 합의금액은 최대한 절충하고, 빠른 합의서 도출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가 된 이후에는 변호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 사건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른바 팩트 그 자체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적확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되,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가장 형량이 낮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만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