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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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형

[교특치상 벌금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윤중

김지현

정보통신망침해등

구약식

형사고소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불법으로 재판이혼소송 증거를 취득한 상대방에게 벌금형 내려지도록 조력

재판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위법행위 발견, 즉시 형사고소변호사팀 조력 의뢰인께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검토하던 와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일삼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형사고소대리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변호사팀이 고소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유연한 협업팀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 사안은? 만약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혼소송 및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바램대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사과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의뢰인을 조롱하고 있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이나 허락 없이 메신저 기록 등을 마음대로 열람하며 위법적인 증거를 수집함■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게됨 신속한 협업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약식(벌금형)처분 내려짐!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램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보장치에 대한 보안을 살피지 않은 과실도 있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처럼 여러 분야의 사건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건에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지화

최이선

정재봉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감형 받아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불시 검문 중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 확실 시 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용두

정찬우

심재국

학폭위가해자

불기소

[학교폭력가해자 불기소] 학교폭력소송, 청소년형사처벌 위기에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학교폭력소송 결국 검찰 송치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행동의 주된 책임은 피해 학생에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였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학교폭력소송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형사처벌 대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형사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은 이어져 왔음■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음■ 학교폭력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큼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피해 학생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준

심재국

정찬우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핸드폰 바꾼 것 혐의와 관련 없다는 점 밝혀 불송치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와 거실에 한참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는 본인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 상태로 헤어진 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검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사건 재구성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핸드폰을 바꾼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것임■ 고소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착각한 것임■ 핸드폰을 바꾼 것은 촬영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구체적 상황을 청취한 뒤 정리하고,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혐의없음 결정 받아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총괄 하에 사건 조력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정찬우

정재봉

사문서위조죄

선고유예

[사문서위조죄 선고유예 방어 사례] 사문서위조죄처벌 위기,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선고유예

사문서위조죄처벌 1심서 실형 판결본 사건 의뢰인들은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배포하고 명의인들에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업무상 필요한 일을 한 것일 뿐인데 사문서위조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함■ 피고인들은 외부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 문서의 요구 및 제출 업무는 회사의 결정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임 서울형사변호사는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원심 판결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오상완

위대영

심재국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불기소

[업무상과실장물죄 불기소]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종결

업무상과실장물죄, 과실범도 처벌 받을 수 있어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판 물품은 장물(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했으나 과실의 정도 극히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장물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매입 장부에는 장물 매입 시일, 품목, 무게, 판매자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는 통상적인 가격에 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 역시 낮았음■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준

변관훈

무고죄

불송치

[무고죄 방어 성공사례] 폭행무고죄 혐의 조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폭행무고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 고소인과 이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폭행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덕분에 무죄를 받아 놓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협박·회유해 폭행 등 무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폭행 건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했으나, 고소인의 협박 및 회유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해주었고 이 덕분에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 피의자의 진술로 무죄를 받은 고소인은 이를 이용해 피의자를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이전 형사 재판에서 다툰 폭행 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성

정찬우

심재국

살인미수

집행유예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아이들과 생을 달리할 시도하였으나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아이들과 극단적선택 시도, 살인미수죄 적용의뢰인은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녀 집에서 항상 아이들을 돌보았는데요.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겪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소액 쇼핑으로 풀었습니다. 이를 멈출 수 없게 되자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남편이 알게 되자 아이들과 생을 달리할 생각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살인미수죄 혐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남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살인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며 깊이 사죄하고 있음■ 엄마라는 생각에 범행을 중단하여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위기상황이 겹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범 등 강조하여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으나,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하는 점, 심리적인 안정 상태 등을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박성동

준강제추행

불기소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는데요. 술자리를 파한 뒤 친구 집으로 간 의뢰인은 처음에는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재범 위험 없어 선처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한 의뢰인, 자신의 잘못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의뢰인이 만취해 벌인 사건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상황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일 때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심재국

정찬우

공갈미수죄

불기소

[공갈미수죄 불기소] 공갈미수죄 반의사불벌죄 해당하지 않아 처벌 위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마무리

공갈미수죄로 검찰 조사 받게 돼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착각에 빠진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공사대금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도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공갈미수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대한 양형요소 참작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공갈미수죄는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음■ 의뢰인의 경우 실제 고소인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지는 않았고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음■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했고 합의서 역시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참작할만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재봉

김지화

심재국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집행유예]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사기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의뢰인은 원룸, 오피스텔 등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현황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문서를 들고 가서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하는 분들이라고 소개하여 의심하지 않고 행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죄였으며, 이에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미필적 고의로 사건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류 내용도 모른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한 적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 사건에 가담함■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많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일부 행위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은 수거책, 전달책 등 역할로 일반 시민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연루되면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억대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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