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해·재물손괴 집행유예 방어] 상간남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함

상간남과 몸싸움을 하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남이 의뢰인께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만나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을 받게 되었고,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선처를 구함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가 발각된 이후, 계속하여 의뢰인에 연락을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함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와 재물의 손괴 정도가 강력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양형사유 주장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음주 후 여자친구와 다툰 의뢰인, 제지하던 경찰 폭행했으나 실형을 면함

다툼 말리는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남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였는데요.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길에서 다투자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다툼을 말렸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의뢰인은 경찰관들이 제지하려고 해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앞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깊이 반성,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임을 참작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은 현재 어렵게 능력을 인정 받아 1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직원들 생계 역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부모는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강조하며 양형을 앙망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방어사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사건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 입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소란을 피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 깊이 반성하는 한편,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파악한 상황에 맞춰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중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표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개인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손상된 순찰차를 수리한 뒤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 붙어 있는 구직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에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감형 사유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없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음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로 방어]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의뢰인(피고2)은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1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1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데요. 특히, 아이가 크게 다쳤으나 곧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임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반성, 뒤늦게라도 아이 치료받게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1과 아이들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행위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아동들의 부상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들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뒤늦게나마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는 점 ■ 피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아동이 피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장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어 성공사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3번째 음주운전에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음 ■피고인은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며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에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양형 참작사유 강조로 실형을 면함

판단력 흐려져 음주운전하게 돼 의뢰인(피고)은 술을 마신 탓에 판단력이 흐려져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노쇠한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로서 큰 역할을 하던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면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급히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다시 안하겠다는 모습 보여줘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단속에 따른 호흡측정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실대로 진술하며 성실히 임한 점 ■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즉각적으로 처분한 점 ■ 병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양형 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상해케 한 사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특치상 병합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보행자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등 감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종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었다는 점 ■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미미한 점 재판부,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및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잠을 청한 후 운전을 했으나 음주 적발이 된 사례

잠을 청한 후 운전을 했으나 음주 적발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어플을 통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호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했고 새벽에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는데요. 약 50km 가량 운전 중에 따라온 경찰차에 의해 음주 적발이 되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께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변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 수위를 낮추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음 ■대리기사를 부르려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잡히지 않았음 ■잠을 4시간 이상 잤기때문에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였음 ■의뢰인의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음주운전,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짧은거리를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최근 핸드폰을 바꾸며 저장해놓은 대리기사 번호가 없어져 부르지 못했습니다.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할 수는 없었기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1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숙박업소가 있었고, 이동 중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께서는 조사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장거리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함이었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고 1km정도 밖에 되지않음 ■평소 행실이 올바른 의뢰인이었음을 증명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전문변호사와 조사 단계부터 면밀히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 현금전달책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함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본인이 자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문 구직광고를 통해 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대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께서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수를 한 상황이지만,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의 초동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에 형사전문팀에서는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시하는 업무를 했을 뿐, 범죄를 공모한 적은 없음 ■사문서위조 혐의 역시 직접 위조를 한것이 아닌, 대신 전달했을 뿐임 ■업무를 이행하는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 ■추후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했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등 피고인 방어]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 성공 사례

사기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아 사기등(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께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보석과 향후 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소환통지 없이 긴급체포를 한 것이었기에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에 대해 항변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할 예정이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의뢰인은 현재 간질증세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음 ■현재 증세에 맞는 약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판 전 치료가 필요함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치료하며 상시 살펴볼 것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음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항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