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하기 위해 보석신청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동의를 구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피해자는 학교폭력피해를 호소하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역시 진행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추행죄를 저질렀다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 놓으셨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가지고 스킨십을 거리낌없이 하였는데,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재판을 가게 되면 회사 취업규칙 상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범죄 가담한 의뢰인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한 상태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죄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점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미필적 고의 인정, 경제적 부담으로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투병 중인 가족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치료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나 가족 치료비 마련 등 상황 참작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할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유죄인 점은 인정하나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사기범죄 상황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처분 낮추고자 대륜 내방학교폭력가해자인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되었는데요. 여기서 ‘선도조치 없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보호소년 평소 학교생활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친구였던 피해학생을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학생은 보호소년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해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이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학폭위에서도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강조해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학교폭력가해자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밝혀 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오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병실을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었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공무방해죄 재판공무방해죄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의뢰인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어나라는 경찰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됩니다. 공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술에 취해 벌인 범행,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폭행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광주형사변호사 팀은 사건 발생 경위를 밝혀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범행 인정·반성 등 참작해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늘면서 공무방해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혐의를 벗고 최대한 참작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압수수색을 받고 구매를 인정한 상태였는데요. 증거물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실형을 받게 되면 홀로 남겨질 고령의 어머니가 눈에 밟혔는데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감형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요원과 스치듯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차요원이 차량이 본인을 스쳤다고 말하여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차요원은 차량을 이동하라는 손짓을 하였는데 이를 잘못 알아듣고 가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전달책, 여러 피해자 발생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요. 당장 취업이 급했던 의뢰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최대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확정적 고의로 인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었음■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해 범행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음■ 보이스피싱전달책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범행의 동기가 생계의 막막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범죄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조직원의 범죄행위가 용이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마주하고, 돈을 교부받는 역할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실형을 받게 되어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보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 받는 의뢰인폭행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삿대질을 하며 말싸움을 했다가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이웃 간 다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등 문제로 인해 수년 간 다퉈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 제기 된 혐의,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협박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유형력에는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수차례 손을 뻗은 정황 등을 위법한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대륜과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