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황색점멸등 정지 않고 진행해 사고 발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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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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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 사건 의뢰인은 운수업종사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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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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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자 피의자는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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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황색점멸등 정지 않고 진행해 사고 발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벌금형 받아내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의자에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는데요. 다행히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아 입증한 결과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례에서와 같이 운수업종사자라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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