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인천형사변호사, 특수폭행·난폭운전 피고인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폭행
___
벌금형

특수폭행죄로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욕설을 하며 도발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난폭운전 등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기도 하고 실제로 의뢰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부딪히기도 했다는데요. 사건이 복잡해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한참을 다투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다치게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을 밝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폭행을 가하고 보복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수폭행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존재 했으나 다툼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식별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조사전문센터가 있는 대륜에서는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죄

#인천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