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방어] 12대중과실처벌 방어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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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처벌 방어] 12대중과실처벌 방어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처벌 위기의 의뢰인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피고인)은 노란불을 보고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제한 구간에서 시속 73km로 달렸기에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진행되기에 불기소 및 무죄선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처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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