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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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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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런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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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던 상대에 폭행, 유사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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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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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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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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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항소심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유사강간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에서 풀려난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직접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대륜이 성심성의껏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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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큰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들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대응은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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