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성공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성추행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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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에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여성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여성을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에 관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와 별개로 진정한 사과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하고 있으며 형사공탁을 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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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하여 사건을 기억 하지 못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의 법률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강제추행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