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 회사 동료에 성추행,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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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자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협박 및 성추행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 휴게실에 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협박 및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범죄 방지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이후부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방어] 회사 동료에 성추행,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박 및 성추행처벌로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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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협박 및 성추행처벌을 받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전격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법적 성립 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 법률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강제추행에 적합한 맞춤형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