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형사변호사 일사부재리 원칙 밝혀 면소 판결 받아내

산지관리법 위반한 의뢰인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이 건과 유사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면소를 다퉈볼 만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 사건 포함한 내용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적 있어 면소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지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과 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검토 결과 피고인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대륜 형사변호사의 면소 주장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