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추행 집행유예] 어깨동무하였다가 성추행 혐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에 성추행 고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의뢰인은 성추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 파악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성추행을 전문으로 하는 3인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추행의도가 없었고 반가운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던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절대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다시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노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이 전문성을 발휘해 강체추행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등 다수 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으로 처벌 위기 의뢰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덕분에 실형 면함

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가정폭력 혐의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협박,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는데요.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미수의 경우도 주거침입과 같은 형량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별거 중이던 아내와 의견 차이 좁혀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 중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 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는 의사가 없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떨어져 살면서도 가족 부양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었음 원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아내와 대화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해 다툼이 발생했으며, 협박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처분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4호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4호 보호처분의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사기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선처 원해의뢰인은 피해 기업의 전화 개통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전화 개통을 8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통신사 측에서 40대를 개통하면 수수료 혜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기업에 보고한 뒤 40대를 개통하였는데요. 8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는 통신비용을 의뢰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채무가 쌓이자 전화 개통을 수없이 계속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2배 이상의 전화를 개통하였고,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채무 부담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변호사 “불공정한 계약구조에서 기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문서위조변조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함■ 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불공정한 계약구조에서 기인한 범행이었음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아무런 사기 전과가 없으며,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기변호사 팀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을 다수 맡으면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사건으로 힘든 상태라면,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회사 계정 잠그고 중요파일 삭제하였으나, 대구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퇴사한 회사 계정 접근 정보통신법위반의뢰인은 회사에서 5년간 근무 후 정신적 질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중 회사 사이트의 로그인 번호를 변경하였는데요. 퇴사한 후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하였다가 계정이 잠겨버렸습니다. 더불어 로그인 후 일부 중요파일을 삭제하기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처벌불원 합의 노력법무법인 대륜 대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법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퇴사한 회사에 사죄하고 처벌불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초범 및 반성 등 불기소 이유가 될 만한 사유들을 강조한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후 금주를 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운전2회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위기 조력]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미필적 고의까지 배척할 자료수집 ‘무죄’

현금 전달한 혐의로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해주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변호를 부탁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미필적 고의까지 배척할 증거자료 수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원의 심증을 걷어내기 위해 수회에 걸쳐 국민참여재판회부를 요청하기도 함■ 미필적 고의까지 모두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재구성하였음■ 보이스피싱범들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식할 만한 단서도 없었다고 주장함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무죄 판결 받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였으나, 대륜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해주길 주장하여 무죄를 구하였습니다. 덕분에 혐의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 폭행 혐의 검찰 단계 종결

폭행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길을 걷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피해자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폭행죄 혐의가 적용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여보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도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보행 중이던 자신을 향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간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건 적 없음에도 고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 피의자는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유 없이 금전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음■ 피의자는 실수로 피해자에 전화를 건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것임 ■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가 다수 존재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부존재 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학대 의심받았으나, 검사변호사 조력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아동학대죄 의심받아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자녀를 데려다주었는데 아침에 다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아이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처가 어떻게 난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죄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변호사 “자녀가 과거 사건 혼동”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며 아동학대죄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과거에 자녀를 훈육한다고 회초리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손찌검을 한 적이 없음■ 자녀가 과거의 일도 어제인 것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함 검사변호사 팀은 수사 단계 내내 함께 동석하여 상처와 의뢰인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쁜 와중에 아이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사 동석이 가능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금융전문변호사, 접근매체 대여 혐의 불기소 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본 사건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져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고리대금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기 집단이었고, 이들에 속은 의뢰인은 개인정보 등을 넘겼으나 그 대가로 대출금은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 “피의자 접근매체 양도한 적 없고, 양도의 고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 피의자는 대출을 알아보다 성명불상의 대부업체에 속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 것임■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알았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었음 금융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며, 양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기 혐의없음] 형사전문로펌,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고소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고소인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공사대금 편취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었을 뿐임■ 피의자는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고, 이는 명확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었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경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기죄형사고소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변호사 구속된 피의자 석방시켜

구속적부심사 통한 석방 원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구금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구속 부당성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피의자는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음■ 피의자는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하였으며, 이들에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없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가 없으며, 동법 제 214조의2 제5항 단서가 정한 기소 전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의자 석방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가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