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핸드폰 바꾼 것 혐의와 관련 없다는 점 밝혀 불송치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와 거실에 한참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는 본인을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 상태로 헤어진 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검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사건 재구성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핸드폰을 바꾼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것임■ 고소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착각한 것임■ 핸드폰을 바꾼 것은 촬영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구체적 상황을 청취한 뒤 정리하고,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혐의없음 결정 받아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총괄 하에 사건 조력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선고유예 방어 사례] 사문서위조죄처벌 위기,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선고유예

사문서위조죄처벌 1심서 실형 판결본 사건 의뢰인들은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배포하고 명의인들에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업무상 필요한 일을 한 것일 뿐인데 사문서위조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함■ 피고인들은 외부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문서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 문서의 요구 및 제출 업무는 회사의 결정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임 서울형사변호사는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원심 판결 부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불기소]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종결

업무상과실장물죄, 과실범도 처벌 받을 수 있어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판 물품은 장물(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으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장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했으나 과실의 정도 극히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장물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한 매입 장부에는 장물 매입 시일, 품목, 무게, 판매자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는 통상적인 가격에 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 역시 낮았음■ 피의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고죄 방어 성공사례] 폭행무고죄 혐의 조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폭행무고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 고소인과 이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폭행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덕분에 무죄를 받아 놓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협박·회유해 폭행 등 무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폭행 건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했으나, 고소인의 협박 및 회유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해주었고 이 덕분에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 피의자의 진술로 무죄를 받은 고소인은 이를 이용해 피의자를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이전 형사 재판에서 다툰 폭행 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아이들과 생을 달리할 시도하였으나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아이들과 극단적선택 시도, 살인미수죄 적용의뢰인은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녀 집에서 항상 아이들을 돌보았는데요.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겪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소액 쇼핑으로 풀었습니다. 이를 멈출 수 없게 되자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남편이 알게 되자 아이들과 생을 달리할 생각으로 수면제를 먹이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살인미수죄 혐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남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살인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며 깊이 사죄하고 있음■ 엄마라는 생각에 범행을 중단하여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위기상황이 겹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범 등 강조하여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으나, 형법 제26조(중지범)에 해당하는 점, 심리적인 안정 상태 등을 강조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인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는데요. 술자리를 파한 뒤 친구 집으로 간 의뢰인은 처음에는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재범 위험 없어 선처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한 의뢰인, 자신의 잘못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의뢰인이 만취해 벌인 사건으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상황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일 때는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공갈미수죄 불기소] 공갈미수죄 반의사불벌죄 해당하지 않아 처벌 위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마무리

공갈미수죄로 검찰 조사 받게 돼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착각에 빠진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공사대금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도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공갈미수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대한 양형요소 참작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갈미수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공갈미수죄는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음■ 의뢰인의 경우 실제 고소인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지는 않았고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음■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했고 합의서 역시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참작할만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집행유예]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사기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의뢰인은 원룸, 오피스텔 등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현황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문서를 들고 가서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하는 분들이라고 소개하여 의심하지 않고 행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죄였으며, 이에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미필적 고의로 사건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류 내용도 모른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한 적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 사건에 가담함■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많지 않음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일부 행위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억대 피해금액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은 수거책, 전달책 등 역할로 일반 시민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연루되면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수 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억대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기소유예] 온라인게임서 음란한 욕설하였으나 형사변호사 불기소 종결

음란한 욕설하여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하교 후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음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단계 마무리 목표로 대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해 사건을 상세히 듣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를 따로 만나 사건 정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한 후 형사사건 절차 등을 설명함■ 미성년자통매음 행위로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단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함■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곁에서 조력하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하여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습도박죄] 도박사이트서 불법도박한 의뢰인, 도박처벌 위기에서 실형 면한 사례

직접 도박사이트 찾아 상습도박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접 도박사이트를 찾아 상습도박을 하였는데요. 도박사이트 내 지정 계좌에 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 받는 형식으로 무작위 숫자를 뽑아 결과에 베팅하는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체내역, 계좌 등 증거 역시 확실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법적 지식이 전무하던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습도박에 관한 수많은 사례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박처벌 가볍지 않아 최대한 양형요소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그간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고 잇따른 투자 실패 등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한때 도박에 빠져들었으나, 곧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하였음 ■ 도박의 규모 역시 피고인이 입출금을 빠르게 반복해 횟수와 금액이 매우 크게 된 것일 뿐, 하나의 도박 기회에 여러 번 돈을 입출금 한 것임■ 피고인은 도박 당시 많은 빚을 지고 현재도 그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였지만,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변제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도박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뢰인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지한 점, 이를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인 자신의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어 정상 참작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은데요. 형법상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습적인 도박임에도 최대한 양형요소를 어필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상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법촬영처벌 위기, 집행유예 받아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 적용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수차례 배우자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등을 면하고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마찬가지로 형사 공탁 역시 진행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 상해 등 피해자 진술 모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제시, 형사공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었음 ■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자신의 이득 취득을 위한 거짓 진술이 섞여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감형, 상해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공사례] 사기죄처벌 받은 후 또 고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사기죄처벌 받은 후 또 고소 당해의뢰인은 피해 기업에 공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첫 의뢰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았으나 일주일 내에 주겠다며 다음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사기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기업은 또 한 차례 공사 의뢰를 받은 후 용역비 지급을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단 경합범과 후단 경합범 차이 풀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기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용역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함■ 적자가 이어져 용역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업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경합범과의 차이를 적극 소명함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받음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용역비를 수 차례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변호사가 전단 경함범과 후단 경합범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풀어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