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무방해죄 재판공무방해죄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의뢰인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어나라는 경찰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됩니다. 공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술에 취해 벌인 범행,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폭행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광주형사변호사 팀은 사건 발생 경위를 밝혀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범행 인정·반성 등 참작해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늘면서 공무방해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혐의를 벗고 최대한 참작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압수수색을 받고 구매를 인정한 상태였는데요. 증거물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실형을 받게 되면 홀로 남겨질 고령의 어머니가 눈에 밟혔는데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감형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뺑소니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요원과 스치듯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차요원이 차량이 본인을 스쳤다고 말하여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차요원은 차량을 이동하라는 손짓을 하였는데 이를 잘못 알아듣고 가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전달책, 여러 피해자 발생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요. 당장 취업이 급했던 의뢰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최대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범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확정적 고의로 인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었음■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해 범행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음■ 보이스피싱전달책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범행의 동기가 생계의 막막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범죄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조직원의 범죄행위가 용이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마주하고, 돈을 교부받는 역할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실형을 받게 되어 수감될 수도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소명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보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 받는 의뢰인폭행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삿대질을 하며 말싸움을 했다가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간 이어진 이웃 간 다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등 문제로 인해 수년 간 다퉈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 제기 된 혐의,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협박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유형력에는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수차례 손을 뻗은 정황 등을 위법한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대륜과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에 사기사건 항소심 요청대륜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데요. 저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1심 판결 너무 무거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기만책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학원비, 이사비 등 큰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석요구 등에 최대한 협력하였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항소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원심판결 파기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최근 많이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 추세인데요.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많이 다뤄본 사기죄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혐의를 벗고 최대한 형량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 받은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자금을 입금한 것이 보이스피싱의 업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였고 면접도 보았는데,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지역 지점에 출근하기로 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죄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의 차장 등 여러 직급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번호를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면접을 전화를 이용해 보았다는 점■ 재택 근무를 한 후 지역지점에 출근하기로 하는 등 허위 채용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사기죄변호사 팀은 보이스피싱 회사가 실제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벗어 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라 금주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강권에 견디질 못하고, 한 잔만 마신 것이 이어져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가려고 했지만, 잡히질 않자 또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전의 전력에 무면허 상태였기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지법위반 등 형사고소대리농지법위반 등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국유지를 무단형질 변경하고,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증거 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관청 허가 받지 않고 농지 전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농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국유지를 무단형질 변경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다수 저질렀음■ 피고인은 고소인의 토지에도 무단으로 침범하였음■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농지법위반 등 관련 법률을 다수 위반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법률 위반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농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 협박죄 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의뢰인은 애인의 부탁에 생활비를 매달 3백만 원씩 지급해 줬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금전은 가능한 범위에서 늘 줬습니다. 서로 이혼 후 받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이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 애인은 이혼한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에서 다툼이 이어지다 차량의 휴대용 칼을 올려놓고 협박했고, 이를 반항하던 애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해 특수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건에 대해 특수 협박죄 처벌이 두려워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 특수 협박죄 합의가 쟁점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협박용으로 올려두기만 했을 뿐, 칼을 휘두르거나 쥔 상태로 협박하지 않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다툼 과정에서 때리는 피해자를 막고자 힘을 준 것 이외의 폭행을 가하지 않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했으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대륜의 전문변호사 팀은 형사고소 건에서 피고인의 해당 범행이 일방적인 폭력성에 기인한 범행이 아닌,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특수 협박죄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협박죄 집행유예로 방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형사고소 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의 동기 유발 행위를 참작 사유로 적극 강조한 덕분에 특구 협박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규모에 따라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사건 경험 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