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치사] 피해자 사망한 덤프트럭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소송 치사건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배달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골조를 트럭에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도중, 횡단하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피해자를 끌고 300m가량 진행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수사관의 연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통사고소송 치사 사건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당시 덤프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운행 중이어서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러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전화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깊은 반성으로 즉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냄에 따라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완료함

지인들에게 선처요청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소송 치사] 피해자 사망한 덤프트럭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소송 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받아냄과 함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강조하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소송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교통사고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