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재범임에도 벌금형] 피해자에 성범죄고소 당했으나 실형 면한 사례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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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떄문인데요.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춰 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재범인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카메라촬영죄로 성범죄고소를 당했으나 치료를 받는 도중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으므로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 관련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재범임에도 벌금형] 피해자에 성범죄고소 당했으나 실형 면한 사례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성범죄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일단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소명을 해야 추후 재판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카메라촬영죄, 성범죄고소 등과 같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만약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