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에서 성관계 강요 집행유예 받아냄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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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아 성범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자 집으로 이동해 2차로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친구들을 집으로 배웅하며,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리를 벗어났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성은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며,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였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태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진심 어린 사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한 점과 이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여 한 번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중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에서 성관계 강요 집행유예 받아냄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성범죄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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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적극적인 합의 도움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