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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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강간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를 태우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감금 시간이 비교적 짧고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내려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한 바가 없으며 유포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한 바가 없다는 점

감금 시간이 비교적 짧고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내려준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여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