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간죄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하의 성관계 입증해 무죄 받아내

억울하게 강간 혐의 받아 형사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이에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없어 강간죄 성립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암묵적인 동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으며, 관계 전 동의를 구했음■ 피해자는 당시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나, 다음날 돌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은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신청 또한 각하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무죄 승소 이후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재범 위험성 낮음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업무차 타지에 갈일 이 생겨 차량을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한창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컸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점,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요소가 있어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질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자신의 신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아동성착취 동영상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 등을 이수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혀 성범죄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경찰단계 종결] 강제추행 고소 후 오히려 처벌 위기, 명예훼손변호사 불송치 받음

선생님에게 강제추행사실 알려 명예훼손죄 혐의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있는 A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부모님, 학교폭력 선생님 등에게 알렸는데요. A군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억울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가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피해학생 보호 등 취지 어긋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명예훼손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음■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은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함■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되지 않음 명예훼손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처벌할 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실 적극 소명, 명예훼손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 중 친구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냈다는 억울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를 적극 부인하고,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강조하여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저지른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강제추행혐의로 대륜 찾아본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해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주장으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대륜 전문 변호인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의자 반성, 동종 전과 없어”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그 어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교육 등에 참여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혐의] 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

폭행협박 혐의 경찰 조사 이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뒤 반응이 없자 직접 찾아가 운전석 유리를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안에 있던 피해자가 크게 놀라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폭행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폭행 고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피의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만 표시를 위해서였음■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바가 없으며 창문을 두드린 것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린 것은 폭행에 고의가 있어서가 아닌 의사 표시를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었어도 사람의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혼인 조건부 증여계약]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종결 성공

혼인 조건부 증여계약했으나 결혼 안한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사기 혐의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 기망 의도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유지될 당시 결혼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었음■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동거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해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금횡령죄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억대 피해금액 발생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위한 행위 주장

억대 금원에 대한 공금횡령죄 혐의의뢰인은 마을회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마을 건설운동에 열심히 참여한 주민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주민들은 마을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며 공금횡령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대 금원이라 공금횡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필적 고의, 피해액 대부분 회복”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금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임■ 전체 피해액에 대한 대부분이 회복되었음■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불법영득 의사가 업었음을 입증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공금횡령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금횡령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대 피해액 발생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건설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초범 불기소]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나 형사변호사 검찰단계 종결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급하게 나간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 이동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미성년자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불송치 받아내

강제추행고소 당한 가해학생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였던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학생 부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고소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치다 발생한 사건 정상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한 친구 사이로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 본 사건 피의자는 형법에서 처벌하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피의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소위 말하는 모범학생이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건으로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받아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혐의 불기소 받아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아와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쌍방 폭행 중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한 순간 흥분한 마음을 주체 못하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벌어진 것이었음 ■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서로 간 폭행이 오가던 중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

아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육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범이 되게 생긴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교사로 근무 중 징계, 형사 처벌 받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피의자는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어떠한 징계나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피의자의 직장 동료와 또 다른 학부모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교사로 재직하는 중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시 그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