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확정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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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길에서 잠에 들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먹고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1.7㎞ 정도를 달리다가 잠에 들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장래 범죄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운전한 거리가 1.7㎞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확정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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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