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무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공무 수행 경찰관 폭행 혐의 실형을 면함

공무방해죄로 재판 받아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연인과 다투던 중 주변 이웃의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연인을 분리시키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사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죄의 뜻을 밝혔음■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컸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직접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사기죄실형 항소심 감형 성공]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보이스피싱소송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사기죄실형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이 사건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 받은 금원을 다른 피고인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사실상 감형 받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실형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륜을 믿고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징역형 너무 무거워 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보이스피싱소송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힘써 온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사기죄실형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 기소유예 받아내

통매음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성적인 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혔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검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혐의 불기소 방어] 폭행형사처벌 위기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함

폭행형사처벌 위기에서 대륜 찾아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간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폭행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서로 간 다투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서로 다투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일방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한 것은 아니었음■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 고소인은 이 폭행 건을 빌미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음 형사변호사 팀은 이번 사건은 서로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형사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검찰 단계 종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처벌 수위 낮춰 불기소 처분 받아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단체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 추행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주거침입처벌 최대한 선처 요청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 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처벌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설득력있는 변호와 증거 불충분 강조 불송치 받음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 받은 군무원 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대에 전입한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결백함을 입증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혐의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지시하거나 교육한 적이 없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공간은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힘든 곳임■ 당시 많은 인원들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분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따로 한 공간에 있을 일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한 후 설득력있는 변호로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죄 사건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행위] 형사전문로펌, 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 승소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 물품 제작을 맡기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작 완료 이후 일부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갑자기 불어난 빚으로 인해 기한 내 지급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인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문변호인 “채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벌어진 일” 변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품대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직후 생활비 할부대금, 대출채무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금원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물품을 받고 용역대금을 변제 하지 않은 것은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 조력으로 무죄 승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물품대금 사기 범죄 증명이 없음을 증명해 무죄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 스미싱사기 가담한 의뢰인, 사기죄변호사 불송치 받아내

스미싱사기 가담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곳이 하필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속아 스미싱사기에 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가담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혐의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급히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이 보이스피싱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급히 대출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출 업체가 보이스피싱범인 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다른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한 것이었음■ 피의자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달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거불충분하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을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피해자들의 금전을 이체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단순 가담이나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께서 스미싱사기 등 사기죄 경험이 많은 대륜을 선택해주셨기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절도 혐의 불기소] 절도죄변호사 도움으로 절도처벌 면해

절도처벌 위기에 절도죄변호사 찾아의뢰인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일부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절도를 저질렀는데요. 절도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절도 혐의가 인정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절도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피의자 극심한 생활고 시달려 생계형 절도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절도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의 절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었음■ 피의자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수백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 절도죄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해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노인학대처벌 면해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본 사건 의뢰인은 노인복지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 치매 환자의 양손에 보호 장갑을 채웠다가 환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게되었다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환자 보호자들은 의뢰인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직업을 잃고 재취업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수십 명의 환자 돌보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요양원에서 돌봐야 하는 환자가 수십 명에 달했으며,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데 있어 보호 장갑은 필수적 이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보호 장갑을 착용 시켜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 피의자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온 바, 이런 평소 행실을 알고 있던 지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업무상 필요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학대 의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노인학대처벌 불송치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최대한 조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노인학대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없음 불기소] 불법촬영처벌 위기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의뢰인 불법촬영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의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촬영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동종 전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기혐의 집행유예] 물품대금 사기 사기꾼고소 집행유예 방어,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배상 책임 없어

사기꾼고소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들에 사기꾼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편취금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동종 범죄 저지르지 않은 초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배상 책임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기죄민사소송 역시 모두 각하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