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스토킹,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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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죄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스토킹, 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의뢰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못된 방식으로 피해자를 좋아하여 벌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실제 영상을 유출한 적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찍은 동영상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강간죄의 경우 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 용서 받는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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