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심리 불처분] 장애인성범죄 혐의 보호소년, 고양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처분 결정

결과 불처분

조회수 10

[보호소년 심리 불처분] 장애인성범죄 혐의 보호소년, 고양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처분 결정

장애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지적장애를 가진 본 사건의 피해아동은 의뢰인과 이웃 사이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했다며 장애인성범죄를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본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는 곧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벌어졌다는 곳은 사람 왕래 잦아”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 적 없음을 주장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어울린 적 없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함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람 왕래가 많아 장애인성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임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원에 피해아동이 장애인성범죄 대상이 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비행사실 증명할 수 없어 불처분 결정돼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비행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해도 2년 이상의 소년원 송치 등 비교적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