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불법촬영처벌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다수 피해자 촬영한 혐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성적충동을 못이기고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 관련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무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주장하여 불송치받은 경찰조사변호사

허위사실명예훼손, 경찰조사 받게 돼의뢰인은 강사이며, 고소인은 다른 수업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이 고소인에 대해 궁금해하면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진실한 사실만 전달하였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허위사실명예훼손 유죄 방어를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학생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질문에 책임지고 답을 해준 것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함■ 피의사실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모두 사실에 해당함 고소인의 평소 행동, 발언 등을 설명하면서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실된 사실만 말해 무혐의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진실된 사실을 말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안별 반박을 하고, 충분한 입증을 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실형 방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두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곁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과 더불어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에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박장개설죄 방어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박장개설, 사기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징역 1년8월로 방어

도박장개설죄 등 다수 혐의로 대륜 내방본 사건 의뢰인은 도박장개설죄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도박장개설에 필요한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는데요. 또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공범과 나누었습니다. 도박장개설, 사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의뢰인 빚 해결 방법 찾다가 범행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장개설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었으며, 공범들의 범행을 돕는 등 일정 부분만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수억 원의 빚을 갚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해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박장개설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장개설죄, 사기죄 등의 혐의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사실상 10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가족관계 및 범해 후 정황 강조

의뢰인은 알코올 수치 0.1% 이상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요. 비틀거리던 차량은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수 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처벌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만큼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한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 싶으셨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기변호사 피고인 변호해 2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수거책 활동 방어 나서기 위해 대륜과 손잡아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 1년 2월을 받았습니다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감생활 동안 스스로 반성을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들과도 피해액을 형사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대륜과 항소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기변호사 “일정기간 구금생활 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된 범죄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모든 양형조간을 참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일부의 편취금액의 50%를 변제한 점 사기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대륜 보이스피싱 범죄 최상의 팀으로 대응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최적화된 3명의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동료들 탄원서 제출하는 등 선처 호소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볼, 허벅지 등을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구금되면 홀로 있을 어머니가 눈에 밟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음주단속거부 실형을 면함]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전력 세 번 있었지만 집행유예

음주단속거부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수원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다며 두려워하셨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이나 있었으며,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찾아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 방어] 전관출신변호사,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최대한 기간 줄여 징역 8월

보험사기죄 상습범 대륜에 도움 요청의뢰인은 이번 보험사기죄 건 이외에 다른 사기 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험사기 혐의 역시 수십 차례에 달해 무거운 징역형이 예상되었는데요. 특히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줄여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의뢰인 하위 가담자로서 역할 담당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며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총책, 모집책 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관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의뢰인이 하위 가담자로서 총책 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험제도의 본질 해쳐 엄히 처벌 필요하나 양형요소 고려해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보험사기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보험사기죄 사례 의뢰인은 다른 사기건 이외에도 상습적인 보험 사기로 무거운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예상되니 최대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해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 오해 벗고 불기소 확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잠에 들 동안 남성을 깨어있었는데요. 여성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카메라촬영죄로 경찰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모욕죄초범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에 만취해 경찰관 모욕하고 때린 혐의 벌금형 받아내

모욕죄초범이나 다수 혐의 적용돼 상황 어려워모욕죄초범인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자신의 소지품이 사라진 줄 알고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형을 피하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은 면하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종전력을 비롯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모욕죄초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범죄 전력 없는 모욕죄초범인 피고인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인정, 여러 요소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모욕죄초범이긴 하였으나,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모욕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편에 속하며, 공무집행방해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