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몰카범 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몰카범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력을 다해 몰카범처벌을 방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변론] 음주운전2회 피의자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냄

의뢰인의 직업은 택배기사였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년 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기에 면허취소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2회를 한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내고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감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위증죄 방어사례] 법정서 허위 진술한 혐의 벌금형 방어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의정부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민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 피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위증죄 혐의 모두 인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위증죄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엄숙한 재판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일부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위증에 대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모든 요소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위증죄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까 밤잠을 못 이루셨다는데요. 소송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이 나자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길 잘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변론] 6차례의 음주운전범죄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의뢰인은 이전 6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은 기어변속기를 건드렸고, 차량은 천천히 나아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과로 인한 걱정이 많은 상태였기에 전과를 비롯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측정불응 결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현행범 조력해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잠시 정차하여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점인데요.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형사전문로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상해 입힌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대륜 내방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맙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극적 합의, 처벌불원의사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정황 등을 살펴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특수상해집행유예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경찰 단계 종결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다툰 뒤 연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은 싸움을 이어가며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의뢰인은 휴대폰을 압수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휴대폰 안에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 서울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방어로 집행유예 선고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16세미만)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감형사유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16세이상이라고 말했기에 별 의심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음 ■ 해당 사건의 성관계에는 강제성 및 강요가 없었음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나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강제 추행, 기소유예 방어 성공

이 사건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밤이 늦어 다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기죄 사례] 친구소개 알바, 사기죄 가담 혐의 사기전문변호사 무죄 받아내 !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로부터 요즘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는 소리에 혹하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는 코인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인 투자 사기 편취액을 계좌로 지급받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의 업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친구를 믿은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 분담이 없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해당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대한 실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 분담이 없는 사후적 관여행위였음 ■ 피고인은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함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으며, 현재 제출된 증거기록상 그에 대한 증명이 없음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기죄 방어 성공 무죄 판결 !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 혐의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많고, 범행의 주모자를 알기 어려워 범행의 가담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선의 조력을 바탕으로 최적을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체유기 혐의] 영아 시체 유기한 피고인, 소년부송치로 방어 성공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시체유기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공동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동거를 하다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시체를 묻어 유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악의적 범행 아냐, 정신적인 미숙함 등 때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게 선처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학업과 미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무지와 정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 아이 학대 정황 없어 소년부송치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시체유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감형 성공]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에도 음주운전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상대차량은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