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폭력변호사 디지털성폭력 처벌방어] 디지털성폭력형량 감형 통해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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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일본인 유학생이었으며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디지털성폭력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고, 입건된 의뢰인은 디지털성폭력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고소취하까지 이뤄냈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며, 앞날이 밝은 청년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으며,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