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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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죄 가담

학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에서 현금 회수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아니었고 가명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끼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인 데다 사기범죄 고의가 없었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에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서 ‘대출회수금알바’에 대해 검색하는 등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한 정황이 있음

■ 의뢰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를 쓰면서 신분을 숨기지 않음

■ 의뢰인은 성실한 일반 대학생으로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도 없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범죄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작 사유로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는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위와 같이 사기범죄과 연류되었음을 인식하셨다면 지체없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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