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미성년자 장애인성범죄]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한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경찰공무원 폭행 혐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술집에서 난동 부린 피고인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방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 필요한 의뢰인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출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실 인정, 가족 잃은 슬픔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사건 당일 폭음을 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술을 마셨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종전과 죄질 불량하나 모든 상황 참작하여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게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로 성추행벌금형 판결] 피해자 고소대리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성추행벌금형 받아낸 성추행변호사

성추행벌금형을 의뢰한 피해자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는 학교선배(피고인)에게 종강총회 뒷풀이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곤에 지쳐 테이블에 엎드린 의뢰인의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적어도 성추행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길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피고인이 성추행벌금형을 받길 원한다고 말한 의뢰인은 현재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사라진 술집 CCTV 기록을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통해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 ■ 피고인이 다음 날,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진료기록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하였음 성추행벌금형 선고성추행벌금형을 회피하고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형사변호사 일사부재리 원칙 밝혀 면소 판결 받아내

산지관리법 위반한 의뢰인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이 건과 유사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면소를 다퉈볼 만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 사건 포함한 내용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적 있어 면소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지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과 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검토 결과 피고인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대륜 형사변호사의 면소 주장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 벌금형] 사기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한 사기죄변호사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체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주며, 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대출금은 곧바로 상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사기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의견서제출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기죄변호사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수수료를 노린 대출업자의 회유 때문이었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음 ■ 피해금액에 대한 상환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약식명령 처분 해당 사기고소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약식기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포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에 안도를 표했으며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기고소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전국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사기죄고소 방어] 전관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뒤엎고 집행유예 성공

사기죄고소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중국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투자가 실패할 시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 속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속은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죄고소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관변호사 “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고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탄원서가 제출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탄원서가 제출됨 ■ 피해자의 모든 피해액을 변제함 ■ 피고인은 범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전관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여 사기죄고소의 항소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형이 나오며,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걱정이 많았으나 대륜의 전관변호사 팀을 만나 모든게 해결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고소를 받아 징역형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전관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 다수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던 상대에 폭행, 유사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추행처벌 방어성공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성추행 실형을 면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여성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여성을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온라인성범죄 무죄] 게임 내 성적인 채팅, 검사의 항소에도 형사변호사 무죄 받아내!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취미인 평범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의 게임실력을 놀리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이 이름과 비슷하여 이를 비꼬면서 성희롱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방어] 12대중과실처벌 방어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처벌 위기의 의뢰인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피고인)은 노란불을 보고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제한 구간에서 시속 73km로 달렸기에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진행되기에 불기소 및 무죄선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처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변호] 사기죄 피의자 변론을 맡은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로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임씨의 부탁으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승인이 가능하도록 공범 임씨의 허위급여명세서를 제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범 임씨는 실제로 크지 않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문제 없이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출승인에 성공한 공범 임씨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대출회사는 공범 임씨의 급여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변호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사기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의뢰인이 허위급여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공범 임씨의 지시였다는 점 ■ 의뢰인과 공범 임씨가 허위급여명세서로 대출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현재 모두 상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사기죄에 대한 감형사유는 위와 같았습니다. 감형사유 인정, 벌금형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없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죄 관련 감형사유 중 공범 임씨의 지시로 허위급명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사기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성추행처벌 방어] 회사 동료에 성추행,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 휴게실에 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