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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실형 항소사례]징역형 받은 의뢰인 항소 도와 집행유예 판결 이끈 춘천형사전문변호사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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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실형을 살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음에 형이 무겁다고 여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찾아주신 뒤 춘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기에 형이 무겁다고 여기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찾아오셔서 춘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항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그룹의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실형의 형이 무거움을 주장해 항소를 준비하며,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큰 곤궁과 상심에 빠졌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은 9년이 넘은 일임
본 실형으로 직장을 잃어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음
의뢰인의 실형으로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곤궁한 상황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실형 항소사례]징역형 받은 의뢰인 항소 도와 집행유예 판결 이끈 춘천형사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8472344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의 1년 징역형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실형이 판결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어려워지기 전,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수 만 건의 음주운전 관련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송을 승소로 이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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