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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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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신상정보등록미이행] 청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신상정보등록 미이행에도 처벌방어한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조회수 924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신상정보등록 미이행

___
집행유예(벌금형)

강제성추행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지만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기한을 넘겨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성추행으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자신이 신상정보공개대상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이는 고의가 아니라고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알자마자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였음

의뢰인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을 뿐, 고의는 없었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은 성실히 이행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강제성추행 신상정보등록미이행] 고양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신상정보등록 미이행에도 처벌방어한 의뢰인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강제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 마저도 100만원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추행

#청주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성추행을 비롯하여 신상정보등록 미이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강제성추행 판결 이후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행정절차에 대한 궁금증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며 조력합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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