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주취운전으로 대물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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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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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를 낸 뒤 도망까지 간 의뢰인의 혐의는 무거웠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공공기물을 파손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렸고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손한 기물에 대해 피해보상을 모두 진행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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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음주 측정 수치는 실제 운전할 당시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음

아이콘

피고인은 파손된 공공기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주취운전으로 대물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의 경우 늘어나는 사건·사고로 인해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더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혐의로 형사/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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