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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방어사건] 일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아동성매매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66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를 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만났고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나이를 묻지 않았는데, 이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형사공탁한 점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성문제 심리상담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방어사건] 일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아동성매매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산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대상의 착오 이론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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