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의뢰인, 동종전과 이력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 2회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위 사실로 징역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으로 경제적 활동을 못 하게 될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감형을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전문 조력을 구하다

쉼표

의뢰인은 연속된 사업 실패로 좌절하던 중, 현재 사업까지 위험에 처하자 음주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대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던 길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경제적 벌이에 의지하고 있었기에 음주운전감형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대륜에 처벌 대응을 맡기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은 전담팀을 구성해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5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화살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체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참작 사유를 강조하다

쉼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참작 사유를 제시했고,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판매함

아이콘

이번 사건의 피해 사실은 모두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킴

아이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전의 일로, 해당 사건부터 이번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의뢰인, 동종전과 이력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음주운전감형, 집행유예로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음주운전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사실과 과거의 전과 이력으로 인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쉼표

음주운전은 사건 정황,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여러 혐의가 동시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건을 수임하면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전략을 세우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