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방어사례] 거금 빌리고도 갚지 못한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죄처벌 방어사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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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줄 형편이 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에게 거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져 변제를 할 수가 없었고, 이를 지켜보던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했다고 생각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빌린 돈이 커 징역 실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기죄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사기죄 관련 처벌 수위에 관한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그 길로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의뢰을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사기죄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거금을 빌리고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더 이상의 변제가 힘들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거금을 빌렸던 터라 징역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징역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 사기죄처벌 방어를 생각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기죄로 인한 처벌을 방어해 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사기죄처벌 관련 법령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법)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변론을 펼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며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상태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successful case

[사기죄처벌 방어사례] 거금 빌리고도 갚지 못한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사기죄처벌,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용금이 컸던 터라 사기죄처벌로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처벌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면

사기죄처벌은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도가 있었는지, 돈을 빌린 액수가 얼마만큼인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