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가 해결한 성범죄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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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가 해결한 성범죄 사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을 알게 되어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고 여성에게 돈을 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추후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혀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원인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을 통해서 한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 여성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은 후 여성에게 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추후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혔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을 이전에도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해줄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처벌 수위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10년전 성매매 벌금형을 제외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에 그쳐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그쳐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례는 성범죄변호사가 해결한 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다량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